요즘들어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들을 보는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면서 앞으로 더욱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려고 할 땐, 발급받은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이나 취업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근로자가 받는 비자는 두가지가 있는데, H-2의 방문취업비자와 F-4의 재외동포비자가 그것입니다. 

 

H-2는 체류기간 3년에 연장 1년 10개월로 제한이 있어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일정기간 국내를 떠났다 돌아와야 하죠. F-4의 경우엔 상한이 2년이지만 연장이 상대적으로 더 쉽고 취업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Vietnam)이나 필리핀(philippine), 중국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게 되면서, 그에따라 근로중 부상을 당해 보험(Insurance)적 보상을 요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중 다치는 경우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와 근재를 통해 보상(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상의 체계 자체는 국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고, 사고가 커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의 보험금만으론 보상이 부족할 정도로 장해가 큰 사고일 땐 근재를 통해 2차적으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의무가 아니란 점에서 산재와 다릅니다. 이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산재에서의 처리범위를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어 꾸준하게 가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입장에선 자신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재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사항이 있거나 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거나, 이와같은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자신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재를 통한 보상은 산재에 비해 절차가 더 복잡하고, 사업주와의 트러블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며, 보상을 청구한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법조항 만으로 따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국내근로자라 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일들인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국내사정에도 어두운 외국인 근로자가 적절히 대처하기를 바라는건 사실상 무리한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알려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광주손해사정가이드(Gwangju Adjustment Guide)는 오랜시간 보험금 보상 분야에서 일해 온, 보험보상 전문 손해사정(Damage assessment) 입니다. 요즘같이 외국에서 국내로 일하기 위해 온 근로자들이 많은 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도 하죠.

 

 

 

 

광주손해사정가이드는 보험 보상 (insurance coverage), 그 중에서도 근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인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가 되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전화와 카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를 터치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재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 본사의 전문인들이 친절과 성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