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상
광주손해사정 가이드
우리는 삶에서 간혹 뜻하지 않는
불행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가족 또는 지인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을 때와 같은 일이죠.
보통 그런일을 당하게 되면 큰 슬픔의 와중에
경황 또한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심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에 관해서입니다.
1. 고인의 보험, 예금 등을 확인하는 방법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에 가셔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십시오.
사망하신 분의 금융채권, 금융채무와
보험 등을 일괄 확인 할수 있습니다.
(14일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사망한 사람의 부채가 많아
자녀가 부채를 상속 받게 되는 경우
사망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십시오.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없으면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신청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에
상의 하시면 됩니다.
3. 가해자와 형사 합의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심에 따라
다르므로 얼마라고 정할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 하였을 경우,
‘사망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형사합의금의 공제 주의
판례는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시하여,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 될수도 있으므로
형사합의 진행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확인서를
받아야 보험사로부터 향후 온전한
보상금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산정할 때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의 소득을 어떻게 평가 할것인가?
2) 사망자의 사고 과실은 몇 % 인가?
3) 위자료는 얼마가 타당한가?
이 소득, 과실, 위자료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계의 선두주자 광주손해사정 가이드의
전문가들이 판례와 금감원 사례 등을 분석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여 유족에게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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