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광주손해사정가이드

근로자의 재해 (근재)

업무상 재해와 사업주 배상책임, 산재 처리 뒤에도 남는 회사의 책임 범위

장한서 손해사정사 근재 · 업무상 재해 손해사정 핵심 요약 산재 승인과 사업주 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책임의 핵심은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산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손해만 회사 책임으로 남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어 사업주 배상의 몫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 책임이 성립해야 작동합니다. 산재 승인이 끝이라는 오해 업무상 재해와 사업주 배상책임은 서로 다른 제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

진단금

갑상선암 진단비 쟁점, 같은 진단인데 계약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장한서 손해사정사 암진단비 · 보험 손해사정 핵심 요약 갑상선암 분류는 가입 당시 약관이 정합니다. 같은 진단도 계약마다 일반암·유사암으로 갈립니다. 림프절 전이는 원발부위 조항 유무를 먼저 봅니다. 진단 확정일은 병리 결과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감액·면책 기간 경계에선 날짜 하나가 판단을 바꿉니다. 갑상선암 진단비 쟁점은 왜 계약마다 다르게 나타날까요? “갑상선암은 약관상 유사암에 해당하여 해당 담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진단비

후유장해

안구 운동장해와 복시, 시력은 정상인데 겹쳐 보일 때의 판단 기준

장한서 손해사정사 후유장해 · 눈의 장해 핵심 요약 시력이 정상이어도 복시가 남으면 눈의 장해로 검토합니다. 복시는 장해분류표의 안구 운동장해 항목에서 판단합니다. 한 눈을 가려도 겹쳐 보이면 원인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판단 근거는 호소가 아니라 복시 검사 기록입니다. 시력은 정상인데 겹쳐 보인다는 상담이 많은 이유 안구 운동장해와 복시는 시력검사 결과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해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괜찮으니 눈

후유장해

십자인대 부분파열인데 완전파열과 판단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장한서 손해사정사 십자인대파열 · 후유장해 핵심 요약 부분파열도 기능 손실이 크면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파열이라고 항상 더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파열 정도보다 동요관절 검사 결과가 좌우합니다. MRI 소견과 임상 검사가 일치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왜 이 질문이 생기는가 진단서에 “부분파열”이라고 적히면 완전파열보다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 지레 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을 다친 뒤

사망

사망보험금 재해 판단, 부검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장한서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 · 재해사망 손해사정 핵심 요약 부검 감정서는 재해사망 판단에서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쓰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종류 기재만으로는 판단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재해성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과수 소견과 약관상 재해의 정의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부검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이유 사망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검 결과가 재해사망 판단에

후유장해

압박골절 치료가 끝났는데 왜 장해평가는 그 다음에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장한서 손해사정사 척추압박골절 · 후유장해평가 핵심 요약 압박골절 장해평가는 골유합이 끝난 뒤 진행합니다. 치료 종결 전 평가는 재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방사선 소견과 증상 고정 여부입니다. 이른 진단서 발급이 오히려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생기는가 압박골절 장해평가 시기를 놓고, 골절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두 곳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장한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 보험 손해사정 핵심 요약 정액형 보장은 여러 곳에 가입해도 각각 지급됩니다. 실손형 보장은 중복 가입 시 비례해서 나뉘어 지급됩니다. 중복 청구 가능 여부는 보장의 성격이 가릅니다.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이 먼저 처리합니다. 왜 이 질문이 생기는가 상담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을 둘 다 가입해 두었으니 사고가 나면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후유장해

시력손상 후유장해, 시력표 숫자만으로 판정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한서 손해사정사 후유장해 · 보험 손해사정 핵심 요약 시력표 수치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교정시력이며 나안시력만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측정값의 안정성과 재현성을 함께 확인한 뒤 판정합니다. 시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력 검사지를 받아 든 순간 드는 의문 “시력표에 적힌 숫자가 이 정도면 장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광주

후유장해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 산재 받았다고 근재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장한서 손해사정사 근재보험 · 손해사정 핵심 요약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근거 법령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산재를 받았다고 근재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봅니다. 산재를 받고도 근재를 다시 묻게 되는 상황 산재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손해액 전부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산재

근로자의 재해 (근재)

Injured at Work in Korea as a Foreign Worker? What Actually Decides the Outcome

Han-seo Jang, Licensed Insurance Loss Adjuster Foreign Workers · Workplace Injury Claims Key Points Nationality does not change the standard applied. What changes the outcome is the accuracy of the record. A mistranslated statement becomes a permanent document. Loss adjustment, judicial interpreting, and vocational counselling in one place. The First Thing That Goes Wro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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