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사업주 배상책임, 산재 처리 뒤에도 남는 회사의 책임 범위
장한서 손해사정사 근재 · 업무상 재해 손해사정 핵심 요약 산재 승인과 사업주 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책임의 핵심은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산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손해만 회사 책임으로 남습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어 사업주 배상의 몫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 책임이 성립해야 작동합니다. 산재 승인이 끝이라는 오해 업무상 재해와 사업주 배상책임은 서로 다른 제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