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재평가 인정사례 (장한서)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재평가 인정사례 (장한서)

안녕하세요, 광주손해사정가이드 장한서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를 검토하던 중, 처음 받은 소견서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다시 병원과 소통했던 과정입니다. 광주 손해사정 상담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며

척추압박골절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진단은 명확한데, 정작 후유장해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도 처음엔 그런 케이스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니, 문제의 지점이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 이번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60대 여성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 없이 보조기 착용과 안정가료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치료 종결 후에도 허리 통증과 거동 불편이 남아 있어, 후유장해 검토를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류는 진단서와 초기 영상 자료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전체 의무기록부터 요청드렸습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진단서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소견서 한 줄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록을 받아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작성한 후유장해 관련 소견에는 “보존적 치료 후 경과 관찰 중”이라는 짧은 문장 정도만 담겨 있었습니다. 압박골절 자체는 명확히 확인되지만, 정작 후유장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척추 운동 범위 측정이나 변형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오해가 생깁니다. 소견이 짧다는 이유로 “장해가 경미하다”거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넘겨짚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가에 필요한 항목 자체가 기록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의뢰인분이 호소하시는 통증과 거동 제한은 분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이 소견서에 담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린 이유

저는 이대로 사정 의견서를 작성하는 대신, 병원 쪽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에는 척추의 운동 범위, 변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항목이 왜 필요한지를 정리한 요청서를 작성해, 담당 진료과에 추가 소견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께도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확인이 안 된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상황이 불리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추가 진찰과 함께 척추 운동 범위 측정을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완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완 자료와 기존 영상 기록을 함께 검토해, 약관상 어느 장해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사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 결과와 소회

보완된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분은 요추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를 약관 기준에 맞춰 정당하게 평가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느낀 건, 소견서가 짧다고 해서 장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먼저 짚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 가진 서류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6. 비슷한 상황이라면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는데 소견서 내용이 짧거나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자체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가지고 편하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