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 시력장해 개요

  • 의미: 사고·질병·수술 후유증 등으로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상태.
  • 특징: 일시적 흐림이 아니라 안정기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원인: 교통·산업재해, 망막박리·녹내장·황반변성, 머리 외상 후 시야결손, 화학물질/자외선 노출 등.
  • 핵심: 보험은 보통 한쪽/양쪽 시력의 영구 손실을 장해로 보며, 장해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2) 인정 기준 & 준비서류

  • 측정 기준: 교정시력을 기준, 복수 회차의 일관된 검사값 필요.
  • 장해 예시:
    • 양안 전맹 또는 0.02 이하 → 고도 장해 가능
    • 한쪽 전맹 + 다른 쪽 0.1 이하 → 중등도 장해 가능
    • 단안(한쪽 눈) 0.02 이하 → 단안 장해 가능
  • 필수 서류:
    1. 후유장해 진단서(장해율·검사방법·검사일자 명시)
    2. 시력검사표(복수 시점), 진료기록 사본
    3. 사고 입증자료(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산재확인서 등)

 

3) 청구 절차 & 유의사항

  • 절차: 안정기 도달(보통 6개월 전후) → 서류 준비 → 보험사 접수 → 의료자문·심사 → 지급 결정
  • 유의:
    • 안정기 이전 단일 검사만으로는 영구장해 불인정 가능
    • 검사값 변동이 크면 장해율 축소/부지급 위험
    • 기존 안과질환과의 구분 논리가 중요(사고 전 시력 기록 확보)
    • 분쟁 가능 시 전문 손해사정사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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