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사와의 분쟁

 

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는데 고객과 보험사간에 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갑상선 결절 미고지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으로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의 분쟁 내용은 전부 피보험자의 잘못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결론은 “NO”입니다.

 

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사항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분쟁 사항은 전부 고객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계약 유지 및 청구한 보험금도 수령한 경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판단은 어떻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중요한 사항’ 이라고 볼 수 있는지, 청약서의 일반적인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정말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을 통한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다르게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면책 보험금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하세요

저희 손해사정 가이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