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손상 후유장해 평가 기준, 검사 결과가 같아도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장한서 손해사정사
후유장해 · 보험 손해사정
핵심 요약

  • 청력 장해는 불편의 정도가 아니라 검사 결과로 판단합니다.
  • 순음청력검사 한 번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자각적 검사와 타각적 검사가 어긋나면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 받은 검사는 근거로 서기 어렵습니다.
  • 원래 있던 청력 저하와의 구분이 마지막 쟁점이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청력손상 후유장해 평가 기준은 본인이 느끼는 불편의 크기가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시행한 청력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상 대화가 어려울 만큼 잘 안 들려도 검사 결과가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닿지 않으면 장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광주 손해사정사로 귀 손상 상담을 받다 보면 첫마디가 거의 같습니다. “분명히 안 들리는데, 왜 장해가 아니라고 하나요.”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골절은 영상에 흔적이 남습니다. 청력은 남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은 그 순간의 결과가 곧 기록이 되고, 그 기록만 남습니다.

청력검사 결과가 장해분류표상 해당 상태에 이르지 않아 후유장해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력 관련 상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의 회신 문구

청력손상 후유장해 평가 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실무자의 눈

청력 장해는 순음청력검사로 확인한 청력 저하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가 어음청력검사 및 타각적 검사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세 결과가 서로 어긋나면 수치 자체가 근거로 서지 못합니다.

순음청력검사란 주파수별로 순음을 들려주고 들리기 시작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표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라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자각적 검사에 해당합니다.

자각적 검사는 컨디션과 집중도에 따라 날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청력손상 후유장해란 치료가 끝난 뒤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은 청력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면 ‘난청’이라는 진단명만 적혀 있고 어느 쪽 귀인지, 전음성인지 감각신경성인지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분이 비어 있으면 손상과 청력 저하를 잇는 설명이 처음부터 서지 않습니다.

인정과 불인정이 갈리는 지점

청력 장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넷으로 모입니다. 검사 결과의 일관성, 손상과 청력 저하 사이의 연결, 원래 있던 청력 상태, 그리고 검사를 받은 시점입니다.

구분 확인하는 자료 판단이 갈리는 지점
검사의 일관성 순음청력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두 검사 결과가 서로 맞물리는지
반응의 신뢰도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타각적 검사 피검자 반응 없이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손상과의 연결 초진기록, 응급실 기록, 측두골 영상 손상 직후 귀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왕 청력 과거 건강검진 청력 기록, 이비인후과 진료 이력 손상 이전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평가 시기 치료 경과 기록, 수술 기록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볼 만한 시점인지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항목은 세 번째입니다. 손상 직후에는 통증이 심한 다른 부위에 진료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귀가 먹먹하다는 호소는 기록으로 남지 않은 채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청력 자료는 최종 검사 결과부터 보지 않습니다. 손상 시점의 기록에서 시작해 검사 결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어 최종 검사지부터 펼치면,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손상과 이어지지 않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 1 · 손상 직후 기록응급실 기록과 초진 차트에 이명, 먹먹함, 어지럼 같은 귀 증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 경과 기록귀 증상이 언제부터 반복 기재되는지, 이비인후과로 진료가 이어졌는지 시간 순으로 봅니다.
  • 3 · 검사 자료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가 함께 시행되었는지, 반복 측정 결과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 타각적 검사자각적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이 시행되었는지 봅니다.
  • 5 · 기왕 자료손상 이전 건강검진의 청력 항목이나 과거 진료 이력에서 이전 상태를 찾습니다.
  • 6 · 종결 시점수술이나 처치 이후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 경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밟다 보면 부족한 자료가 어느 칸인지 드러납니다. 대개는 검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손상 직후의 기록과 검사 결과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청력 장해에서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손상과 이어질 때 비로소 근거가 됩니다.

청력검사는 한 번만 받아도 되나요?

한 번의 검사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며칠 간격을 두고 반복 시행한 결과가 서로 비슷하게 나올 때 자료로서의 무게가 생깁니다.

반복 검사에서 결과가 크게 흔들리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자각적 검사와 별개로 시행하는 청성뇌간반응검사 같은 타각적 검사가 판단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어음청취역치검사도 같은 이유로 함께 시행합니다. 어음청취역치검사란 순음이 아닌 말소리를 들려주고 절반가량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이 검사 결과가 서로 크게 벌어지면 검사 신뢰도부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검토를 마치며

청력손상 후유장해 평가 기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반복 시행한 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고 그 결과가 손상 기록과 이어질 때 인정 범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귀 손상은 다른 부위에 비해 초기 기록이 얇게 남습니다. 손상 직후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울린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 진료받은 곳에서 해당 내용이 차트에 남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검사받아도 되나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보청기는 남아 있는 청력을 보조하는 장치일 뿐 청력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용 상태로 측정된 자료만 있다면 다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장해가 되나요?

한 귀의 청력 저하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두 귀를 기준으로 하는 항목과는 요구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느 항목으로 검토할지에 따라 필요한 검사 자료도 달라집니다.

이명이 심한데 이것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나요?

이명은 청력 저하와 별개로 판단하는 항목이며, 단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이명도검사 같은 검사 결과가 남아 있고 청력 저하가 함께 확인될 때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자각 증상만 기재된 진단서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나이 때문에 원래 잘 안 들렸다면 불리한가요?

이전부터 있던 청력 저하는 기왕증으로 따로 떼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검토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손상 이후 추가로 나빠진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과거 건강검진의 청력 항목이 남아 있으면 이 구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재에서 받은 장해등급을 개인보험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의 장해등급 기준과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서로 다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 심사 과정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자료는 개인보험 검토에서도 유용한 근거가 됩니다.

고막이나 이소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언제 검사받아야 하나요?

수술 직후가 아니라 치료가 종결되고 청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에 받아야 합니다. 수술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는 구간이 있어 이른 시기의 검사 결과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경과가 안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청력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어느 자료가 비어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 배상책임 · 후유장해 및 기타(사망보험금 포함) 상담 010-461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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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손해사정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의무기록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자료를 검토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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