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

외국인 근로자 손해사정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지점은 사고 경위 진술입니다. 다친 정도나 치료 내용이 아니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문서로 옮겨 적는 단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재해 여부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광주와 인근 산업단지, 건설현장, 농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광주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고의 자료를 볼 기회가 늘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면 내국인 근로자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띕니다. 같은 사고인데 문서마다 경위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 문진표, 사업장 사고 경위서, 산재 신청 서류, 조사 단계의 진술. 이 네 곳의 기재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어가 서툰 상태에서 옆에 있던 동료가 대신 설명했거나, 들은 대로 짧게 요약해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짐

사업장 사고 경위서에서 자주 보이는 한 줄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인지, 평지에서 미끄러진 것인지, 설비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그 구분이 남지 않습니다. 한 줄로 정리되어 버린 기록은 시간이 지난 뒤에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세 자격은 각각 무엇을 하는 일인가요?

세 자격은 서로 다른 국면을 맡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를 판단하고, 사법통역사는 진술이 원래 뜻대로 옮겨지도록 통역하며, 직업상담사는 일자리와 근로 조건을 상담합니다. 업무가 겹치지는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에서는 세 국면이 앞뒤로 이어집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약관과 관련 법규가 그 손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해 손해사정서로 정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격	맡는 일	사고 국면에서 닿는 지점
손해사정사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과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적정한지 판단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와 손해의 범위
사법통역사	언어가 다른 당사자의 진술이 사법 절차에서 원래 뜻대로 전달되도록 통역합니다.	사고 경위 진술과 조사 단계
직업상담사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선택, 근로 조건, 고용 제도에 관해 상담합니다.	사고 이전의 근로 형태와 사고 이후의 복귀

사법통역은 진술을 옮기는 일이지 법률적 판단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손해사정 역시 약관과 기록에 근거해 손해를 판단하는 데까지가 범위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세 가지를 한 사람이 이어서 볼 때 달라지는 지점

달라지는 것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손해사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이고, 그 기록은 대부분 사고 직후 언어가 오가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술 단계사고 경위를 근로자가 말한 표현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옮겨 적는 사람이 손해사정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있으면 빠지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근로 형태 확인고용 형태와 담당 업무, 근로계약 기간을 상담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손해의 범위를 볼 때 처음부터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연결산재 관련 서류, 의무기록, 사업장 자료를 한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옮겨 다니며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귀 상담치료가 끝난 뒤 어떤 일이 가능한지에 관한 상담이 남은 장해에 대한 판단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통역이 정확해야 기록이 정확하고, 기록이 정확해야 손해사정이 성립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에서 자료를 보는 순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중 사고는 자료를 보는 순서가 내국인 사건과 다릅니다. 신분과 고용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에 의무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같은 서류를 두 번 모으게 됩니다.

신분과 고용 형태 확인 체류 자격, 근로계약의 형태, 실제로 소속되어 일하던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먼저 봅니다. 서류상 소속과 실제 지휘를 받던 곳이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 경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디까지 처리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볼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 확인 사고 경위를 누가 어떤 언어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설명과 문서의 기재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표시해 둡니다.
의무기록과 영상 확인 초진 기록부터 순서대로 봅니다. 통증 부위와 사고 경위가 서로 맞는지, 치료 경과가 기록에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약관 적용 범위 확인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다루는 근재보험과 근로자 본인의 개인보험이 각각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손해사정서 작성 확인한 기록과 약관 해석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적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보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자체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다루는 근재보험도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 나타납니다.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의 손해를 볼 때, 국내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과 본국으로 돌아간 뒤의 기간을 나누어 보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체류 자격과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지금 어떤 서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외국인 근로자 손해사정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사고 직후 말이 옮겨지는 자리에서 기록의 정확성이 결정되고, 그 기록이 몇 달 뒤 장해와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법통역사와 직업상담사 자격을 함께 갖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경위서와 진술 서류의 사본
근로계약서와 실제 담당하던 업무를 알 수 있는 자료
초진 기록부터 이어지는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산재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영어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라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과 함께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두었다가 만날 때 짚어 드립니다.

산재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따로 볼 것이 남아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와 그 밖의 보상이 다루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다루는 근재보험,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각각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산재 처리만으로 모든 범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이 진행하는 절차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 두어야 할 자료는 다릅니다.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사본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고 경위서는 본인이 설명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출국 전에 남겨 두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는 출국 후에 발급받기가 어려워지므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경과가 남아 있어야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이 손해사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고 전에 어떤 형태로 일했고 사고 후에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손해의 범위를 볼 때 근로 형태와 복귀 가능성은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담 단계에서 정리되어 있으면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