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분쟁,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1. 사건의 시작 –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망

2020년 봄,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가장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직접사인: 뇌간압박
• 선행 원인: 뇌출혈

유가족은 당연히 사고로 인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사망 원인을 질병 사망으로 분류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유가족의 입장 – “이건 명백한 사고인데요…”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뇌출혈은 질병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외상성 출혈 부분은 불명확하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고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평소 고혈압, 뇌혈관 질환 병력 전혀 없음
• 외부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직후 증상 발생

전문지식이 없는 유가족은 여러 번 항의 전화를 했지만, 보험사의 논리를 깨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갈등만 길어져 갔습니다.

3. 손해사정사의 개입 – ‘외상성’ 한 단어의 힘

결국 유가족은 광주손해사정가이드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사망진단서의 세부 기재 내용이었습니다.

• 원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여기서 핵심은 바로 “외상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질병이 아니라 외부 요인(사고)에 의한 손상이라는 뜻으로,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재해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쟁점 정리 – 질병사망인가, 상해·재해사망인가

손해사정사는 약관 기준에 따라 사망 원인을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내인성 원인
• 상해사망: 외부 충격,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이번 사례는 단순한 ‘뇌출혈’이 아니라,
외부 충격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 뇌출혈·뇌간압박 → 사망의 흐름이 분명했기 때문에 상해·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맞춰 의학 논문, 외상성 뇌출혈 관련 판례, 사고 목격자 진술 등을 보강하며, 사건의 쟁점을 “외상인가, 질병인가”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5. 이어지는 이야기

이후 보험사와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어떤 근거들이 실제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는 아래 전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