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알아보기
광주 손해사정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치료와 함께 형사적절차도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적 처리는 물론
관련된 형사적합의를 본다는 것
역시 쉬운일이 아니죠.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합의사항엔
무엇이 있고, 형사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모를 상황에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에 따른 세가지 책임
1) 민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이란,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처리됩니다.
2)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란,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많은 금전적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 도주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도침범, 승객의 추락방지 위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3)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인 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란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신체 중요부분의 절단,
시각 청각의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등
중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심에
따라 다르므로 얼마라고
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의 일반적인
한도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보험회사와 합의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시하여,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 될수도 있으므로,
형사합의 진행시 가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보험사로부터 향후
온전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이시면서
형사합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손해사정 업계의
선두주자인 광주손해사정 가이드로
전화주시거나,
무료 상담신청하시면
친절과 성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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