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 한 줄로 갈린 사망보험금, 전문가 개입으로 뒤집다
사건 개요
시체검안서: 외인사, 원인: 기타 및 불상, “부검 요망” 기재. 보험사는 불명확성을 근거로 상해사망(재해사망) 인정 불가 통보.
보험사 거절 논리
- 구체 진단명 부재 → 원인 불명확
- 약관의 “급격·우연·외래” 요건 불충족 주장
- 내인성 질병 가능성(심근경색·뇌출혈 등) 제기
손해사정사 개입
- 평소 만성질환 없음, 사고 정황·119 보고서로 외부 충격 정황 확보
- “부검 요망”을 질병 소인 부재 가능성의 반증으로 해석
- 추가 조사 및 정황 증명으로 상해 요건 충족 논리 구성
핵심 쟁점/논리
- 약관: 상해 = 급격·우연·외래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
- 판례 경향: 원인 완전 입증 곤란해도 정황·의학소견 종합 시 외인사면 인정 가능
- 모호성 해석: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결과
내부 심사 후 상해사망(재해사망) 인정, 유가족 보험금 수령.
포인트
시체검안서는 출발점일 뿐이며 문구 한 줄이 결과를 좌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황·의학 근거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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