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골절 후 폐렴 사망, 재해사망 인정받은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와 쟁점
광주에 거주하던 80대 남성 A씨는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절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수술은 불가능했고, 결국 보존적 치료만 받던 중 3개월 뒤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망이 재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를 두고 유가족과 보험사가 크게 대립한 점입니다.
2. 보험사 vs 유가족의 주장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이 ‘폐렴’이라는 점을 근거로 질병사망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 저하와 3개월의 시간 간격 때문에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유가족은 사고가 명백히 재해였으며, 골절로 인해 장기간 누워있다 생긴 폐렴은 골절의 합병증이자 직접적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진단서에 “사망 원인: 대퇴부 골절 → 폐렴”이 명시되어 있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손해사정사의 개입과 결과
유가족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광주손해사정가이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한서 손해사정사는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근거로 낙상 → 와상 → 폐렴 → 사망의 인과관계를 정리했고, 국내 판례와 의학 자료를 제시하며 180일 이내 사망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설득당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망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개입이 결정적임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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